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법무부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이 자체 감찰을 진행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법무부가 독립적 수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 “검찰 감찰 신뢰 한계…특검 통한 객관적 진상 규명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 만큼 대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며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대상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등 두 건이다.

대검찰청은 앞서 내부 조사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고의적 증거 인멸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감찰 대상과 조사자가 모두 검사였던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 “쿠팡 무혐의 수사, 윗선 가이드라인 있었다” 폭로 파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가 “윗선이 주임검사를 비공식적으로 불러 무혐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외압 논란이 촉발됐다.

문 검사는 “부당한 지휘에 항의했더니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구성…대통령 임명 후 90일 수사

법무부의 상설특검 요청에 따라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특검보 최대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각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정 장관은 “이번 특검이 검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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