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자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복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관리 부실과 제도 미비가 반복되면 피해는 교육 현장에 쌓인다”며 “기부채납 공사와 공무원 복지제도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