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법무부가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조직 전반의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해 해당 수사의 ‘안정적 공소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 김봉현, 쌍방울 사건 공소 유지 지휘…수원지검 새 수장으로

신임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을 거치며 공판과 수사 기획 모두에 능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 연루 의혹으로 주목받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공소 유지와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부산·광주·대구지검장도 전면 교체…진용 새로 짜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광역지검 지휘부도 대폭 교체됐다.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사법연수원 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새로 보임됐으며, 광주지검장은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대구지검장 자리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발탁되면서 영남권 핵심 검찰청의 수장들 역시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김남순 지검장은 대검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등을 역임했고, 김종우 지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정지영 지검장은 중앙지검 공판2부장과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낸 공판 전문가다.

■ 항소 포기 사태 비판했던 검사장들, 법무연수원으로 이동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은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다.
박혁수(대구지검장·32기), 김창진(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광주지검장·31기)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박현철·김창진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려 사실상 조직을 떠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인사들이다. 검사장 18명이 참여한 이 성명은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집단 문제 제기로 평가됐었다.

■ 정유미, 사실상 ‘강등’…법무부 “검찰 신뢰 훼손”

비판 성명을 주도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검사장급(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법적 의미의 ‘강등’은 아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전보로 인식된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정 검사장의 인사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내부 구성원 비난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개인에 대한 인사 이유를 공식 자료에 적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 법무부 “조직 안정 위한 기강 확립”…검찰 내부 ‘술렁’

법무부는 이번 인사 전반에 대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의 연장”이라는 해석과 함께,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선 검사들은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지, 내부 반발을 키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