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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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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이 출석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본격적인 변론과 구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됐다. 당시 8시간에 달하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발언이 반복되며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과 진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역시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앞선 다른 재판에서도 최후진술에 1시간가량 발언한 전례가 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은 특검팀의 구형 수위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특검은 구형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에 맡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공모 등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수사기관의 첫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 공개되는 셈이다. 이는 향후 진행 중인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단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 여부가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