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향해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경찰 권한에 대한 경계와 함께, 내란 사태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서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진다”며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부 일부가 계엄군의 통제 명령에 협조했던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은 “극히 일부지만 경찰 지휘부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며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권 확대…“내실 없는 조직 팽창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 경찰의 자정과 제도 혁신을 요구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과 실무역량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민주경찰의 역사적 책임 일깨워야”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후 군사독재 시절 인권 탄압의 상징인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헌화했다. 그는 “경찰의 역사는 국민의 고통과 함께했다”며 “민주경찰로서의 사명과 윤리를 다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행보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권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동시에, 경찰권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경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와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