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잠정 중단됐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다시 공식화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지층의 불안과 항의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대통령 귀국 이후 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논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적 안정장치”라며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순방을 마친 대통령과 협의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관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입법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강경파 의원의 독자적 주장이라는 관측을 불식시키고,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방향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둔 상태다. 다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자칫 위헌 논란을 야기하거나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1월 이후 석방 가능성이 공론화되자 당내 기류가 빠르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2심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면 재판부 편성 과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강화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이 사라졌다”며 특검을 통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며, 전담재판부는 그 명령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10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번 주부터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구속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입법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