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만 공소청 보완수사권 등 세부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문제만 나오면 모든 사안이 유난히 복잡해진다”며 “그동안의 행태로 인해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검찰로부터 가장 많은 수사를 받은 사람 중 하나”라며 “기소만 해도 2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보다 기소가 먼저였고,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소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과 검찰 사이의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며 “대형 부패 사건 뒤에는 늘 검찰이 있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쌓였다”며 “이제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유죄를 만들기 위한 수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며 제한적 예외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남용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효율성까지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체계와 법률 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감정이나 불신만으로 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 축소가 아니라 인권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안도 완성된 안이 아니다”라며 “당과 국회, 정부, 국민이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서두르다 부작용을 키우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