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정부가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는 여당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관련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에 대해 조직 기강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검토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검찰청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을 설명해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내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집단적 쟁의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인사 조치 외에도 직무 감찰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제보자의 녹취록 일부 표현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특정 단어를 부정적 의미로 바꿔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단순히 설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입막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분명한 지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며 “정치적 불편함을 이유로 검사를 문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방식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단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