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10개월 만에 1천 명이 넘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이 사업은, 전국 광역단위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도는 지난 2월 20일 접수 개시 이후 12월 3일까지 총 1,079명의 도민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복지지출을 넘어, 고령층 돌봄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지역복지 실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혼자 끌어안았던 부담, 비로소 나눌 수 있었다”

보호자들, 경제·정서적 회복력 높아졌다고 응답

경기도는 사업 대상자를 ▲도내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이다.

간병비는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행정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고도 현실적이다.

여주시의 70대 A씨는 인지기능 저하로 거동이 어려운 남동생을 30년 넘게 돌봐왔다. A씨는 “혼자서는 부축조차 어려웠다. 간병비라도 지원받으니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나 역시 며칠은 마음이 좀 놓였다”며 “이 정도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B씨는 “시어머니가 한 달 가까이 입원했는데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을 지키는 건 불가능했다”며 “지원 덕분에 간병인을 쓸 수 있어 일·돌봄을 모두 놓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왕시 C씨는 “남편 뇌질환 간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늘 불안했다”며 “120만 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절반은 놓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들이 ‘간병이 생계파탄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한다. 간병비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돌봄 포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 시행 시군은 15곳… “전체 시군 확대가 과제”

현재 해당 사업은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 등 총 15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간병 서비스는 지역 격차 없이 제공돼야 한다”며 “지원지역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 사업 지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간병비 지원은 노인의 회복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시군을 늘리고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 분석: 왜 지금 ‘간병 SOS’인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돌봄 공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고 있다.

간병비는 월 200만~300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일수록 치료 포기·퇴원 압박·부실 돌봄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이 평가받는 이유는 간병비를 환자에게 직접 지원해 돌봄 접근성을 높였고, 가족 돌봄자의 경제·정서적 부담 감소로 간접 효과가 크며 향후 전국 확대 시, 고령층 빈곤·돌봄 공백 해소의 핵심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 결론: ‘돌봄은 가족 몫’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깨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취약계층 노인 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돌봄 분담 정책’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참여 시군이 모두가 아니라는 한계는 남아 있지만, 사회적 돌봄 책임을 공공이 분담하는 모델로서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고령층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에서, 간병을 둘러싼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사업이 전국적 표준이 될지, 그리고 돌봄 부담을 나누는 제도적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