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왕송호수 자원순환시설(소각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의왕시의 행정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SNS 발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소각장 계획의 완전 철회와 책임 있는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소각장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개인 페이스북 글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왕송호수 소각장 문제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왕송호수 생태계 보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정 문서가 아닌 SNS를 통해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논란 당시 정책 번복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의 삶이 단체 채팅방과 SNS에서 좌우되는 ‘가벼운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김 시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LH와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권한 근거 없이 발표된 재검토 선언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왕시가 실제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이 무엇인지, 사업 시행자가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에 주민대표단의 참여를 보장해 정보 공유와 의견 반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출자 포기로 약화된 의왕시의 주도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도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는 수달과 철새가 공존하는 생태 자산이자 의왕의 미래 자산”이라며 “소각장이라는 대못을 박는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제 시장은 SNS 화면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 직접 나와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