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사진은 이미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며, 의사진행을 둘러싼 장기 대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 기능 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독립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과거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입법이 권력기관의 기능을 왜곡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늦추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식으로, 과거에도 주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활용된 바 있다.

여당이 법안을 개별 안건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상정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 대치는 최소 수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회의가 단순한 법안 처리 차원을 넘어, 향후 권력기관 개편 방향과 정치권 역학 구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