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도록 의총 이동 동선을 반복적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이 이날 오후 열린다.

이번 영장심사는 약 6개월간 진행된 내란 혐의 수사의 사실상 결론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 일정 조정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 헌정 질서 복구를 방해한 적극적 가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당시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의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였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 장소 변경이 ‘표결 차질’ 불렀나…특검·추 의원 공방 이어져

특검팀의 핵심 의혹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직전 벌어진 의총 장소의 잇따른 변경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회와 당사를 오가는 방식으로 회의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제때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계엄 해제 결의안은 여당 의원 참여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특검은 이러한 장소 변경이 우발적 판단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 이후 이루어진 **‘표결 무력화 시도’**라고 의심한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직원 진술에서 “추 의원이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조차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는 증언이 확보된 점도 의심 정황으로 제시됐다.

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의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정치권 촉각…영장 발부 시 ‘정국 급변’ 가능성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치권의 공세·방어 구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수사를 근거로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 책임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기존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부 책임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 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가 단순히 한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계엄 수사 전체의 정당성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늦은 밤 결론 전망…특검 수사 향방도 결정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밤늦게, 늦어도 3일 오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장 발부 시 수사의 정점에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등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가 정치적 무리수였다는 역공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12·3 계엄 사태’ 수사의 마지막 고리인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여야 공방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