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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사진=한병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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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처음부터 폐지하지 않으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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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에 맞춰 보완수사권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다수 의원들은 처음부터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자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이 ‘또 다른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 형태로 유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당 정책위,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윤리감찰단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중 윤리심판원에서 일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방대해 수사 기간은 약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해도 추가로 다뤄야 할 사안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3개 특검을 통합하면 이번에는 규모와 기간 모두 과거보다 훨씬 큰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내란 사태의 실체를 종식시키는 마지막 과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