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박은정 의원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의 조기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핵심 원칙을 포함한 개혁안을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논의 중인 개혁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라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원 모임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명확히 분리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 역량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 개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역사에 대한 성찰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는 개혁 시한을 명확히 제시했다. 의원 모임은 “2월 설 연휴 이전에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입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 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며 “핵심을 피해 가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이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원 모임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에 올곧은 가지를 남기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법과 제도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