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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검찰개혁 교통정리 본격화 신호 - 중수청·공소청 권한 배분 논란에 “정치 아닌 제도 중심으로 정리해야”
  • 기사등록 2026-01-19 08:59:19
  • 기사수정 2026-01-19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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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검찰개혁 현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자리는 최근 여당 지도부 재편 이후 첫 공식 만찬 회동으로, 당정 간 소통 복원과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정책·당무 핵심 인사들도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정이 동일한 방향성과 책임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원적 인력 구조’ 논란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 쟁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정치적 대립의 소재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만찬에서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의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는 기조를 통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상황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도 ‘국민 통합’과 ‘제도 개혁의 신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여당 지도부 만찬 역시 검찰개혁을 포함한 주요 국정 과제를 당정이 공동 책임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가 중수청·공소청 체제의 구조적 정비 단계로 본격 진입할지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와 기소 권한의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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