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은정 의원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과 정부에 재논의와 의견수렴을 지시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뜻을 같이하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을 두고 “검찰 권한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지·확대하는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시도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포함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이다. 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개혁을 진행한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수청 조직 구조가 검사 중심으로 설계돼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권 문제를 법안에서 제외한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 권한을 교묘히 연장하는 위장 개혁”이라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일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법안 수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당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 집단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